법령 공직선거법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도5915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〈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‘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1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21년
2019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8, 2019. 5. 30., 합헌
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2호바목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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